[정책] 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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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11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 이 계획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노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는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 연령 확대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된다.
•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실손보험 현황

•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 2개와 손해보험사 7개 등 총 9개 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 2개와 손해보험사 11개 등 총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다.
• 가입 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와 75세(노후 실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장 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률 저조 문제

•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 가입 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 출시 일정 및 방법

•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024년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계약의 보장 연장

• 기존 계약의 보장 연령이 100세인 경우,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 이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보장 연령 확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 이러한 변화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및 저작권 정책

•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250),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02-3702-8531)로 가능하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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