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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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계획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범 운영 중이다.
•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술적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보완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1단계: 비수도권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일부 및 서울로 확대.
  • 2단계: 인구 규모가 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시작.
  • 3단계: 3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단계별 발급 일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 1단계: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발급 시작.
  2. 2단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급 시작.
  3. 3단계: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에서 발급 시작.
•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출처 : 대한민국 정책 홈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IC칩 내장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QR 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홈페이지

IC 주민등록증의 역할

•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무료 발급: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수수료: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 범위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편의성: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발급 과정의 개선 의지

•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보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