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발표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작: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이는 56년 만의 혁신으로 평가된다.
• 법적 근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규정된다.
•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 편리함: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 신청 자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것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재발급 조건: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재발급 절차

•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QR코드 발급: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발급받는 방법.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 재발급 절차: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휴대전화를 바꿔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 무료 발급: 17세가 되어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의 장점

• 편리한 발급: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재발급 용이성: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 신규 발급 대상: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보안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 보안 기술 적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에 대비하여 보안 대책이 마련되었다.
• 발급 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 재발급 주기: 최신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 계획

• 시범 운영 기간: 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이 운영된다.
• 시범 지역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신청 조건: 시범 발급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 장관의 발언: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고 밝혔다.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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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