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숙박할인권 100만장, 근로자휴가지원 15만명…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관광사업자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지원은 경제침체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산업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특별융자 외에도, 문체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이러한 지원은 관광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 발전 추진

• 문체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은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콘텐츠산업 펀드 신설

•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가 신설될 예정이다.
• 이 펀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콘텐츠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문체부는 AI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 이러한 전략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추진 계획 발표

• 문체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 계획은 민생경제 회복과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 문체부는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 이러한 조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실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생경제 지원 확대

• 문체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특별지원의 일환으로,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의 금융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관광산업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관광사업자 금융 지원

• 문체부는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와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의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모든 용구 사업자에게 24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러한 금융 지원은 관광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스포츠산업 지원 방안

•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용구 사업자에게 24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예술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이 포함된다.
• 선수 은퇴 이후의 직업안정을 위한 신규 지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 이러한 지원은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술인 지원 방안

• 문체부는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예술활동준비금으로 600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로 1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선수 은퇴 이후의 직업안정을 위한 신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 이러한 지원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 이용권 지원 확대

• 문체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사용처 확대와 편의성 개선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광 경비 부담 완화

• 문체부는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고,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관광 활성화와 국내 관광의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관광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문화 발전 지원

•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지원은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예술단체 육성 지원

• 문체부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하여 지역 기반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지원은 지역문화의 발전과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

• 문체부는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도 계획하고 있으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문화도시 조성 계획

• 문체부는 지난해 12월에 지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은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 이러한 조치는 문화 격차 해소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콘텐츠산업 혁신 성장

•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리그펀드 신설

• 문체부는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하여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이러한 펀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콘텐츠산업 수출 지원

•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지원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관광 시장 회복 전략

• 문체부는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관광 활성화와 국내 관광의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광 콘텐츠 확충

• 문체부는 자전거,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다양한 관광 테마를 확충할 예정이다.
•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적인 관광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와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를 연장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관광 활성화와 국내 관광의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스포츠산업 맞춤형 지원

•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하여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지원은 스포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I 시대 콘텐츠 전략

• 문체부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발표하고,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과 함께, AI를 활용한 뉴스 분석 및 한국형 AI 개발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전략은 콘텐츠산업의 혁신과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체부는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러한 법 개정은 AI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을 통해 AI-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문화적 해법 찾기

• 문체부는 저출생과 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과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여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하고,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 계좌를 신설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지원은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 접근성 개선

•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 관광지(신규 20곳 등 누적 182곳)**와 반다비체육센터(신규 15곳 등 누적 114곳)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케이-아트 해외 진출

• 문체부는 공연, 미술, 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000만 원)과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300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및 태권도 확산

• 문체부는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여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명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러한 노력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류산업 진흥 계획

• 문체부는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를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교류 협력 강화

• 문체부는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과의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 이러한 협력은 문화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문화적 소통을 통해 국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문체부 장관의 다짐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다짐은 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문체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456&pWise=main&pWiseMain=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