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5년부터 '5등급제' 체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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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 개편: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다.
• 2028학년도 수능시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선택 없이 통합 평가로 진행된다.
• 교육부의 보고: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 대입의 두 축 개혁: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여,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수능과 내신 체계 개혁 필요성

• 현재 수능 선택과목 체계의 문제: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
• 표준점수의 차이: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 고교학점제의 적용: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심화될 수 있다.
• 2025년부터의 혼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5등급 성취평가를 하게 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도입

• 2028학년도 수능 과목 통합: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한다.
• 유불리 문제 해소: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목 선택에 따른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 융합적인 학습 유도: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하여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계획이다.
• 논리적 사고역량 강화: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는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된다.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

•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 실현: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 위원 자격 기준 강화: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된다.
• 무작위 추첨 방식: 출제진을 최종 결정할 때 무작위 추첨으로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과세정보 확인: 국세청의 협조로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 2025년부터의 고교 내신 평가: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 5등급제의 구분: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으로 구분된다.
• 절대평가 시행: 2025년부터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한다.
• 상대평가 등급 기재: 절대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방안

• 전문적인 평가역량 지원: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를 늘린다.
•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성: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은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학생·학부모의 안심: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 대학의 신뢰성: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대입제도의 중요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공정과 안정의 기반: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을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견 수렴 과정: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2028 대입개편 시안의 확정 계획: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의 향후 계획

• 내신 평가 변화 준비: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국민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의견 수렴의 중요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교육부의 연락처 안내: 문의 사항은 교육부 인재정책실 인재선발제도과, 책임교육정책실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교육과정지원팀으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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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5등급’ 체제…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