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양하게 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정책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916&pWise=main&pWiseMain=A1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정책 변화 개요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 이 책자는 39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313건의 정책을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 및 세제 정책 변화

•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확대된다.
•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이 완화된다.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교육 및 보육 정책 변화

• 고교학점제가 2025년 1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며,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보건 및 복지 정책 변화

•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이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 주체로 포함된다.

문화 및 관광 정책 변화

•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가 확대된다.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경 및 기상 정책 변화

•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되어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이 제공된다.
• 여름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되어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 및 교통 정책 변화

•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다.
• 생활물류법 시행령 개정으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물품 배송이 가능해진다.
• K-패스 혜택이 다자녀가구에 확대되고 적용 지역이 늘어난다.

농림 및 수산 정책 변화

• 수직농장의 규제가 완화되어 산업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된다.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어 취약계층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국방 및 병무 정책 변화

• 병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여군 예비역 전체가 병력동원소집으로 지정되며, 방산기술 보호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 및 안전 정책 변화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된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2025년부터 시작되어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