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출처 : 대한민국 정책 홈페이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4390&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2-14&endDate=2025-02-14&srchWord=&period=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도자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 정부의 결정: 2023년 2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였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시범사업의 목적: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시범사업 기간: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을 포함하여 총 3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

• 시범사업의 배경: 정부는 2023년 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입국 및 교육: 2023년 8월,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입국하였고, 4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교육 내용: 한국어, 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 서비스 제공 현황: 20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업의 필요성: 돌봄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용가정의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 6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통계: 2022년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112가정이 응답하였고,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지속 이용 계획: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천 의향: 85%는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서비스 비용 인식: 서비스 비용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정(37%)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정(32%)보다 약간 많았다.

가사관리사의 만족도 및 의견

• 가사관리사 만족도: 98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중 74%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추천 의향: 82%는 고국의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만족도 항목: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았다.
• 애로사항: 높은 생활비(66%)와 언어소통(14%)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고용 연장 및 근로조건

• 고용 연장 방침: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계획이다.
• 연장 기간: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며,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하여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 근무조건 유지: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숙소 관련 조치: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숙소 및 서비스 가격 조정

• 숙소 비용 문제: 일부 가사관리사들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자율 숙소 구하기: 2025년 3월 이후, 가사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서비스 가격 조정: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것이다.
• 서울시 지원 계획: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

• 성과 및 보완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돌봄비용 부담 경감: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정책 강화: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돌봄인력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 전문성 향상 지원: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 처우 개선 정책: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가사관리사 인증기관 참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 전문성 향상 지원: 가사관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 안정성: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국무조정실장의 발언

• 발언 내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출산 문제 해결: 2025년 저출산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협의: 이러한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 정책의 중요성: 돌봄비용 부담 경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방식

• 운영방식 설명: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 방식: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가사관리사는 육아 및 관련된 가사(청소, 세탁 등)와 동거가족에 대한 부수적 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서비스 요금: 이용가정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3,700원을 지불하며,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시간당 13,94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경과

• 입국 및 교육 일정: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2024년 8월 6일 입국한 후 4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고용 변동 사항: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하였고, 고용변동신고 및 강제출국이 발생하였다.
• 서비스 제공 시작: 서울지역 내 이용가정 대상 돌봄 및 가사서비스는 2024년 9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 현재 이용 현황: 2025년 2월 현재 약 180여 가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설문조사 실시: 이용가정(112가구)과 가사관리사(98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용가정 만족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중이 84%이며, 보통은 12%로 나타났다.
  • 전문성 및 신뢰도: 가사관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61%, 개인에 대한 신뢰는 76%로 나타났다.
  • 지속 이용 및 추천: 향후 지속 이용 의향은 84%,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85%로 긍정적이었다.
• 서비스 비용 인식: 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37%, 부정적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