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시설 용도변경 패소한 과천시, 항소 준비…3개 법무법인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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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패소…항소심 총력 대응 예고

과천시가 최근 1심에서 패소한 특정 종교시설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방침을 확정하고,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시는 이번 항소심을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공공 이익 수호 차원의 대응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를 3개 법무법인 공동 대응 체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사건 명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원고	해당 종교시설
피고	과천시
1심 판결일	2024년 4월 24일
1심 결과	과천시(피고) 패소
분쟁 배경	종교시설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 과천시의 기재사항 변경 거부
거부 사유	지역사회 갈등, 공공이익 저해,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항소 여부	항소 결정 (항소심 대응 중)
항소 대응 체계	기존 2개 법무법인 → 3개 법무법인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
새로 합류한 로펌	법무법인 로고스 (유사 소송서 고양시 승소 이력)
기타 관련 절차	2023년 11월 경기도 행정심판 기각, 이후 지속적인 민원 및 반대 집단행동 지속

📢 과천시 “공공의 이익 수호,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천시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이 승인될 경우 지역 내 주민 불안, 학부모 단체의 반대, 교통·안전 문제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가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민원을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지역사회 우려 여전…강력 반대 민원 이어져

해당 종교시설은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시민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 시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파급 효과와 공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과천시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사건 배경 요약표

항목	내용
사건의 시작	특정 종교시설이 기존 건축물 일부를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함
신청 목적	비예배시설 일부를 정식 종교시설로 등록하여 예배 및 집회 활동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목적
신청자(원고)	해당 종교단체 (이름은 비공개)
거부 주체(피고)	과천시청
거부 사유	- 지역사회 갈등 유발 우려-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문제- 학부모 단체의 반대- 공공이익 저해 가능성
행정심판 이력	- 2023년 11월, 종교시설 측이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행정소송 제기 시점	행정심판 기각 이후, 종교시설 측에서 과천시의 기재사항 변경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1심 판결일	2024년 4월 24일
1심 결과	과천시 패소 – 법원은 건축법상 문제 없고, 기재사항 변경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
주민 반응	- 학부모 단체·주민 중심으로 강한 반대- 교통·소음·치안 문제 우려- 반대 민원·집단행동 지속
과천시 입장	- 단순 건축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안전·공공질서 보호 차원- 공공이익 우선 판단
항소 여부	항소 결정, 항소심에서 판결 뒤집기 시도
법률대응 강화 내용	기존 2개 법무법인 → 3개 법무법인 공동 대응 체계로 확대법무법인 로고스 포함
항소 목적	지역사회 갈등 방지, 시민 안전, 법적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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