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보석촉구 철회하고 구속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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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사진출처 : 뉴스픽 파트너스>

📰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위증·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군검찰, 보석촉구 의견 철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각각 위증죄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군검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6월 23일 두 전직 고위 장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와 함께 기존 재판 사건과의 병합 요청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습니다.

📌 포인트 1: 위증·기밀 누설 등 중대한 군사 범죄 혐의 적용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기존 내란 관련 사건에 더해 형법상 별도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포인트 2: 위증 혐의 중심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 관련 증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관련 사실을 부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향후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 신빙성에 직결될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포인트 3: 문상호 전 사령관은 기밀 유출 정황 집중 수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 및 군 내 보안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수사단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군 보안 체계와 정보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군검찰은 무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포인트 4: 군검찰, 1심 구속만기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

여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됨에 따라, 군검찰은 이들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유지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군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은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 포인트 5: 기존 재판과의 병합 요청…특검, 구속영장도 재요청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과 이번 추가 혐의에 대한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공식적으로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재판은 군사 내란, 기밀 누설, 위증 등 복합 혐의가 얽힌 다층적 구조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요약표

항목	내용
기소일	2024년 6월 23일
주요 인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문상호(전 정보사령관)
주요 혐의	위증,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 사유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 관련 허위 증언 /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 유출
기존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기존 재판과 관계	병합 변론 요청
군검찰 입장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 철회 /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특검 협의 내용	증거인멸 우려로 추가 기소 정당성 확보
재판 향후 방향	내란 + 기밀 누설 + 위증 등 복합적 심리 구조로 진행 예정
특이사항	구속만기(6개월) 임박 상황 고려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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