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의료·연금개혁 꼭 완수…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 추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목표

• 출범 시기: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 국정 운영의 후반기: 현재 정부는 국정 운영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의 목표: 윤석열 정부는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정책브리핑: 정부는 19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 및 답변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난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성과

• 주요 성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1. 의료개혁: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연금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었다.
  3. 저출생 대응: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을 하였다.
  4. 약자복지 강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추진하였다.
• 투자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 계획

• 의료개혁의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공공 정책수가 신설: 지불제도를 개편하여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 투자 규모: 올해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였다.
  3. 의대 모집인원 확대: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으로 확대하였다.
  4. 간호법 제정: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여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및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 재정 전망: 2024년 실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재 1147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혁안의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할 계획이다.
  2. 세대간 형평성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
  3.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기초연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약자복지 강화의 주요 내용

• 약자복지의 정의: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 예산 증액: 약자복지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되었다.
• 주요 성과:
  1. 기준중위소득 인상: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하였다.
  2.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수가 100만 개를 돌파하였다.
  3. 위기청년 지원: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 투자 계획: 향후 5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복원할 예정이다.
• 의료인력 확충: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저출생 대응: 저출생 및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의료체계의 문제: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 법·제도 정비: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재정 투자: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이루고자 한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약자복지 2.0 추진 계획

• 약자복지 2.0의 목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생계급여 기준 상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AI 시스템 도입: AI 초기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신수요 대응: 신노년 및 위기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541&pWise=main&pWiseMain=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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