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5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적용 제외 사업: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 적용 제외 조건: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유형과 적용 제외

• 근로자 유형: 최저임금은 다양한 근로자 유형에 적용된다.
• 적용 제외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적용 범위: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최저임금 감액 규정

• 최저임금 감액 가능성: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단순노무업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및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 적용 예외: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만 감액이 가능하며,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 법적 근거: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기타 사항: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 환산액 정의: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 예시: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 2,096,270원.
• 산정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한다.
• 법적 근거: 최저임금 환산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다.

임금 지급 주기 변경

• 주기 변경 규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은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해야 한다.
• 의견 청취 필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 중요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법적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법적 목적

• 목적: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경제 발전: 최저임금 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법적 근거: 이러한 목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 사회적 의미: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 계약 유효성

• 계약 유효성: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다.
• 법적 의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 중요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최저임금 미달 판단 방법

• 판단 기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다.
• 비교 기준: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
• 법적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중요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사용자 의무 사항

• 의무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이 있다.
•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적 근거: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 중요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최저임금 미달 처벌

• 처벌 내용: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 법적 근거: 이러한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 중요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이다.
• 사회적 의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최저임금 계산 예시

•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계산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 예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9,830원(2,054,470원 ÷ 209시간)은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구성 요소: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 법적 근거: 최저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저임금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 고객 상담 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 가능하다.
• 정보 제공: 이러한 웹사이트는 최저임금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