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GSOMIA /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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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23. 18:03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GSOMIA / 지소미아)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이슈가 한창입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지 지금부터 지소미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는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영어 약자이다. 영어로 풀네임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며 이를 줄여서 GGOMIA 한국어로 하면 '지소미아'라고 한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전술 데이터 암호정보, 고도의 시스템통합기술까지 전쟁 발생 시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모든 기밀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 정보 보호 의무와 파기 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지소미아를 체결해도 군사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간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또록 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먼저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으며 2019년 기한은 8월 24일이었다.
| 출처 : 에듀윌 시사상식 |
지소미아를 좀더 들여다보면 198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먼저 요구를 했고,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가 체결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정식 조약은 아니고, 행정협정이다.
2019년 한일은 7차례 대북 정보를 교환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분무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휴민트
과거에는 조총련이 활동이 활발한 일본에 북한 고위층에 대한 휴민트가 많았다. 군사정보를 타국에 전해주려면 지소미아를 사전에 체결해야만 한다. 한국은 조총련을 통한 일본 고위층 정보를 일본에서 얻으려고 노력했다.
2019년 현재는 일본 조종련의 활동이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휴민트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 많아졌다.
종료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는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 서면으로 연장 여부를 통보한다.
2019년 10월 2일, 한국이 지소미아(GSOMIA)를 통해 일본에게 미사을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
| 출처 : 위키트리 |
지소미아를 좀더 들여다보면 198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먼저 요구를 했고,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가 체결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정식 조약은 아니고, 행정협정이다.
2019년 한일은 7차례 대북 정보를 교환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분무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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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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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조총련이 활동이 활발한 일본에 북한 고위층에 대한 휴민트가 많았다. 군사정보를 타국에 전해주려면 지소미아를 사전에 체결해야만 한다. 한국은 조총련을 통한 일본 고위층 정보를 일본에서 얻으려고 노력했다.
2019년 현재는 일본 조종련의 활동이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휴민트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 많아졌다. |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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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당초에는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 서면으로 연장 여부를 통보한다.
2019년 10월 2일, 한국이 지소미아(GSOMIA)를 통해 일본에게 미사을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 |
| 출처 : 위키트리 |
요즘 같은 나라 민족이지만 정말 우리나라 민족인지 의심이 들만한 사람들이 저쪽 동네 댓글에서 판을 친다.
반대를 하는것도 좋고,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일본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국의 대통령을 깍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치않게 하는 저들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맹목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느껴져 안타깝다.
비판도 좋고, 반대도 좋지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판하고 반대하려거든 그에 합당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놓고 비판하고 합당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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