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코파이 하나에 법정까지…화물기사 절도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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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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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하나에 유죄?"…냉장고 간식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법정서 벌금형 선고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와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 A씨(41)는 단돈 1,000원짜리 간식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벌금 5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미해 보이는 사안이 법적 처벌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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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초코파이와 과자, 절도인가요?”

사건은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A씨는 당시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고, 이후 절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A씨가 “나는 무죄다”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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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주장 vs 회사 측 입장

A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해왔다. 그 말만 믿고 먹었을 뿐인데, 절도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에서

 

“냉장고는 사무공간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곳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다.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냉장고 속 물품을 마음대로 꺼내 먹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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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의 판단: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이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이 사건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하며 A씨에게 벌금 5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공간 구조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해당 냉장고는 사무공간의 끝에 위치해 있고, 이 공간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다. A씨가 냉장고의 위치나 구조상 이곳이 자신에게 허용된 공간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 경비원의 진술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

“회사 경비원은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사무실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처분 권한 없는 물건의 무단 취득, 즉 절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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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에도 불복한 A씨…항소 진행 중

이 판결에 대해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변호인 측은 “간식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소액 절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그리고 직장 내 공간과 물품에 대한 접근 권한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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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지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재판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상 속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해당 공간과 물건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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