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수급자 통장,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초수급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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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6. 00:25
기초수급자 통장 관리의 중요성
- 기초 수급자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와 대가 없이 돈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
- 수급자는 통장 관리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오늘의 주제는 통장 미금 탈락 기준에 대한 정보이다.
-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수급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의 통장 조회 기준
- 정부는 기초 수급자 통장을 1년에 두 번 조회한다.
- 조회 시 통장 잔액과 입금액을 확인한다.
- 통장 입금액 확인의 목적은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 사적 이전 소득은 개인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가게나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사적 이전 소득의 정의
- 사적 이전 소득은 이전 소득의 한 종류로, 개인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해 받는 일반 소득과는 다르다.
- 공적 이전 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으로 나뉜다.
- 공적 이전 소득: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공식적인 돈 (예: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 사적 이전 소득: 개인적으로 받는 돈 (예: 자녀에게 받는 용돈,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
통장 조회와 소득 확인 방법
- 기초 수급자의 월급은 통장 조회로 확인하지 않는다.
- 월급은 건강보험 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통장 입금액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 사적 이전 소득은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사적 이전 소득의 영향
- 최근 1년간 수급자 통장에 어떤 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연 6회 이상 돈이 자주 입금되면, 그 돈이 사적 이전 소득인지 파악한다.
- 만약 사적 이전 소득으로 확인되면, 수급비를 차감하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월 받는 용돈이 기준보다 많거나, 친척에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 탈락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기준
-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도 그냥 받은 돈과 같다고 판단한다.
-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렸더라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수급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증빙 서류의 필요성
- 큰 돈을 빌리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빌린 경우에는 증명할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나 지급 결정이 포함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
- 예외적인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1회 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이나 수술비에 사용되면, 불가피한 지출로 보고 증빙서류 없이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받는 돈의 기준
- 2024년 기준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달에 얼마까지 받는 것이 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없는지 살펴본다.
-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횟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년에 돈을 여섯 번 이상 받은 경우
- 1년에 돈을 여섯 번 이상 받은 경우,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본다.
- 기준 중위 소득 15% 이하로 돈을 받는다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7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5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없다.
1년에 돈을 여섯 번 미만 받은 경우
- 1년에 돈을 여섯 번 미만 받은 경우, 1년간 받은 돈의 총합이 기준 중위 소득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본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돈을 받아도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111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184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23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86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유지 방법
- 기초생활 수급자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닌 지인에게 빌린 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적으로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론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준까지 돈을 받거나 빌려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지만,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https://youtu.be/F3LG2W7aC3A?si=6cg0EbBEEndDPD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