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인가 반란인가…12·3 계엄 재판서 법적 쟁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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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정보사 대령 측 윤석열·김용현, 반란수괴로 사형 대상

⚖️ 12·3 비상계엄 첫 군사재판…윤석열·김용현 '사형 주장'까지 등장

2025년 6월 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군 장교 7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 중 한 명인 정성욱 육군 대령의 변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반란 수괴’로 지목하며 사형을 언급,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진짜 책임자는 윗선…윤석열·김용현·노상원이 반란 수괴”

정성욱 대령의 변호인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계엄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주범”이라며 “사형에 처해져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군들은 반란 주요 종사자이고, 그 아래 피고들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반란의 목적은 정상적 군 체계 붕괴 및 헌법기관 장악
• 대통령 지시라는 명분 하에 합참의장 승인 없이 부대 출동
• 국회 침투, 선관위 직원 체포 명단 작성 등 위협적 작전 실행

🛡️ 군 출동 지시 체계 문제 지적…“합참 승인 없었다”

변호인 측은 “전투부대가 출동할 경우, 반드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라며 승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주장입니다.

🧾 피고 군 장교 7인의 주요 혐의 정리

이름	소속 및 직책	계급	주요 혐의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대령	국회 침투, 유리창 파손 시도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준장	선관위 직원 명단 제공 지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방첩사 수사관 지원 보류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대령	지시 하달 이행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대령	부대 집합 임무 수행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대령	체포명단 전달, 수방사 B1벙커 이송 지시

🚁 국회 유리창 파손, 계엄 해제 후 철수…혐의 전면 부인

김현태 대령은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시는 상관으로부터 받았고 계엄 해제 직후 철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피고 측 변호인들도 “지시만 따랐을 뿐 사전에 공모하거나 내란의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 뜻 몰랐다"…대부분 상명하복 강조

여러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국방장관 또는 정보사령관의 명령만 따랐을 뿐,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동희·김봉규 대령: “지시만 이행했을 뿐, 계엄 자체도 몰랐다.”
• 김대우 대령: “49명을 국회로 대기시킨 것 외엔 아무 임무도 없다.”
• 박헌수 소장: “비상소집을 오히려 보류했다.”

이들은 “간접정범에 불과한데 내란 주범으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재판 핵심 쟁점 요약

쟁점	설명	관련 인물
반란 수괴 여부	윤석열·김용현·노상원 사형 주장	정성욱 측 변호인
지휘 체계 위반	합참 승인 없이 군 출동 지시	김용현, 이진우, 곽종근
국회 침투	계엄하 출동, 유리창 파손 등	김현태 외
상관 지시 이행	명령 수행만 했다는 주장	김봉규, 고동희 외
내란 축소 기소	반란죄 아닌 내란죄 적용 비판	정성욱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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