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검찰, 사건 아예 새로 만들어…수사·기소권 동시에 갖는 것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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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사건 아예 새로 만들어…수사·기소권 동시에 갖는 것 끝내야

사진출처 : 뉴스픽 파트너스

이재명의 검찰 개혁 주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것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 후보는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였다.
• 그는 검찰의 권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토론회에서의 발언

• 이재명 후보는 김경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검찰의 문제점 지적

• 이재명 후보는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기소를 위한 수사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였다.
• 검찰의 수사 목표가 기소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증거 조작과 사건 생성

• 이 후보는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고 주장하며, 자신도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 이는 검찰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다.
• 검찰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김경수 후보의 반론

•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비판하며, "검찰을 앞세운 야당, 전 정부 탄압이 유례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검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으며,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하였다.
• 검찰의 수사권을 맡기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강조하였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강조

• 김경수 후보는 "이젠 수사와 기소권 모두 맡겨두는 검찰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적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치검찰의 해체와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연 후보의 의견

• 김동연 후보는 김경수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며, "검찰을 수사권은 빼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그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하며, 신설 내용을 제안하였다.
•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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