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옥중편지 “데스노트 만든 일당, 살인 예비·음모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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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편지 “데스노트 만든 일당, 살인 예비·음모 처벌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과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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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옥중 편지 내용
- 조국 전 대표: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A급 수거 대상: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A급 수거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 주장 내용: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살인 예비·음모죄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치적 비판: 조국은 정치적 인사들이 자신을 포함한 5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
조국의 정치적 주장
- 서신 내용: 조국은 ‘A급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자신에 대해 서신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 정치적 세력: 그는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내란 세력이 자신과 ‘조씨 일가’ 등 500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분노의 이유: 조국은 이러한 보도를 보고 분노하며, 자신과 가족이 정치적 타겟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정치적 맥락: 이러한 주장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국의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살인 예비·음모 주장
- 수첩 내용: 조국은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수거 후 조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구체적 방법: 구금 후 구금시설을 폭파하거나 화재, 수류탄을 이용해 죽이는 방법, 음식물과 급수에 화학 약품을 타서 죽이는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정치적 타겟: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일가 전체가 ‘수거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음모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형법적 주장: 조국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히 형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과 정치적 비판
- 형법 언급: 조국은 형법상 살인죄는 기수와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음모 단계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내란 목적 살인죄: 그는 특히 ‘내란 목적 살인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 수사기관의 역할: 조국은 수사기관과 언론이 살인 예비·음모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정치적 책임: 그는 노 전 사령관의 보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까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과 김건희 여사 의혹
- 의심의 근거: 조국은 노상원이 김건희 여사와 ‘영적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비화폰 지급: 노상원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정치적 음모: 이러한 주장은 조국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으로 자신과 가족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사회적 반향: 이와 같은 의혹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연대의 필요성
- A급 수거 대상 정치인: 조국은 이재명, 이준석,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 A급 수거 대상 정치인들이 극우 파시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치적 연대: 그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회적 책임: 조국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정치적 연합의 중요성: 이러한 주장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에서 정치적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국의 재판 및 형기
- 징역형 확정: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 수감 생활 시작: 그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기결수 분류 절차를 거쳐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었다.
- 형기 종료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26년 12월 15일 자정까지 형기를 마칠 예정이다.
- 사회적 반향: 조국의 수감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적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자가 터진 입이라고 입을 잘터시네..이런 것들은 제발 조용히 짜저있었으면 ㅡㅡ